22일 최창우 대표가 이끄는 안전사회시민연대를 비롯,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경제민주화시민모임), 노년유니온, 정의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신시민운동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세입클로버, 자원재활용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경련 해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는 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한 채 극우단체에 검은 뒷돈을 대고 국민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경련의 해체와 사법처리, 국회의 진상조사와 특검 조입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나라 재벌은 한국의 노동자의 피와 땀, 국민의 엄청난 희생 위에 만들어졌고 재벌 인사들은 그 희생 때문에 영화를 누리고 있다. 절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한국의 재벌은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 국민, 소비자의 희생은 강요하는 행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한국의 재벌 기업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는 국민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건 우연히 아니다.
전경련은 재벌의 사회적인 책임은 망각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의 삶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더 이상 전경련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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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계속 낮춰 오다가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노무현 정부 말)에서 22%까지 낮췄다. 실효세율은 그 보다 훨씬 더 낮다. 그동안 정부가 이리 깎아 주고 저리 깎아 주고 해서 생긴 일이다. 이처럼 국민 희생 위에 영화를 누려온 재벌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지난 해 말 4개월 동안에 극우 보수 단체 쓰라고 1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건 충격 그 자체다. 그 돈이 친정부, 친재벌 정책을 옹호하는 관제 데모에 쓰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 또는 진실 규명을 위한 집회를 방해하는 데 쓰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극우 보수 성향의 인물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교단체에 검은 돈을 보내고 그 돈이 다시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흘러들어 갔다는 뉴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 조작행위이다. 검은 돈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행위다. 결국은 공동체 파괴, 나아가 민주공화정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버젓이 해온 조직이 바로 전경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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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경련은 그 돈의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 되게 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검은 돈을 보내고 그 반대급부를 노렸을 전경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경련은 말 그대로라면 전국 경제인의 대표자 역할을 해야 맞는 일인데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극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했다. 그 전경련의 행동의 단면이 이번에 들어난 것이다. 1억 2천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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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경련에게 요구한다. 전경련을 자진 해체하라.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1억 2천 검은 돈 송금 사건이 이정도로 보도 되었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잠잠하다. 바로 이 모습이 전경련이 얼마나 힘이 센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번 여론 조작 사건은 공동체 파괴행위고 국기 문란행위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건 이 사안이 검찰 손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사법처리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다수 의식을 가진 ‘야당 연합’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 결정을 해서 실체를 파헤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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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검에서는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 단체, 권력의 커넥션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여론조작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도가 미비하면 법과 제도의 개혁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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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전경련은 즉시 해체하라!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하라!
전경련 회장을 사법처리하라.
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전경련, 어버이연합, 권력의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라.
여론조작과 백색 테러를 금지하는 민주주의 수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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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사무국: 02-951-3457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경제민주화시민모임>,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 불공정개혁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신시민운동연합, 안전사회시민연대, 야호역사문화연구원, 자원재활용연대, 전국대리점연합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세입클로버, 전쟁반대시민모임, 정의연대,
조세정의개혁시민연대,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등 17개 단체)
관리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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