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기간 부동산 투자를 통한 사익 챙기기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수차례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황 의원실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및 시세 조회 사이트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소재 40평대 아파트의 경우 매입당시 시세는 2억5천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0억원에 달한다. 약 7억원의 시세 상승이 있었던 것이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소유했던 과천시 부림동 소재 아파트 역시 매입당시 시세는 8,300만원가량이었지만 매도당시 시세는 1억2천만원 이상으로 4년간 50%가량이나 상승한 경우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가 소재한 과천시는 정부 제2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1983년부터 1994년까지 5개의 청사가 차례로 준공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치솟기 시작한 곳이다. 실제로 과천시의 부동산 시세는 2010년 세종시 설치 결정으로 주춤하기 전까지 평균시세가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에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시세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들 아파트 외에도 60평대의 빌라와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매매하며 총 10억원 가량의 투자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임대용 오피스텔 매매로 시세차익으로만 3년간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형 아파트 역시 고수익으로 홍보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평가다.
한편 김 후보자는 현재 2주택 소유에 대해 “신규로 이사·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2014년 6월부터 2년간이나 계속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세금 1억9천만원으로 특정기업 소유 70평대 아파트에서 2014년까지 7년 동안이나 단 한차례의 인상 없이 살아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2013년 자신의 4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3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억7천만원 인상했다. 김 후보자가 새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그 이듬해로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해명이 진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공직자가 부동산을 투자 수익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고팔았고 실제로 사익을 챙겨왔다면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고위공무원의 잦은 부동산 거래를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공무원 지위에서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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