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은 금년 2월 학교 급식 비리 수사에 착수, (대구시 교육청 고발 및 범죄 첩보)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등 12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학교 급식 입찰을 방해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47세)와 B씨(51세) 등 4명은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고등학교 영양사 C씨(35세)에게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350만원, ○○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운영위원인 D씨(47세) 등 3명에게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前 급식업체 대표 E씨(78세) 등 2명에게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로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하고, A씨가 급식 위탁하는 ○○고등학교 등 2개소에 파견된 업체 영양사인 F씨(31세) 등 2명은 2015년 1월경 급식업체 선정에 유리하도록 학교 영양사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에서 급식소위원회 명단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 A씨가 운영하는 급식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G씨(62세) 등 18명은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을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에 2만여회 동시 투찰하여 낙찰 받는 방법으로 총 900여회, 200억원 상당을 낙찰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급식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등 지속적인 수사활동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단속할 예정이고, 급식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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