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약 업계의 약품처방 권한의‘甲질’횡포와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행위의 사회 문제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 하던 중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2007. 5월∼2016. 3월까지 부산OO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제약회사(6개업체) 및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중 AOO(57세, 지방의무사무관, 5급)를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 AOO은 부산OO 보건소의 진료의사로, 2007. 5월∼2016. 3월까지 전·현직 동료의사들과 함께 제약업체인 B, C, D, E 등 4개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추가로 피의자 AOO는 2011. 3월∼2016. 3월까지 D, E, F, G 4개 제약업체 영업사원 및 H, I 2개 도매상으로 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위 사건 수사 중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적용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제2조1항1호,무기또는10년↑징역
형법제129조1항(수뢰)5년↓징역
형법제133(뇌물공여)5년↓징역,2천만원↓벌금
의료법 제88조의2 및 약사법 제94조의2 2년↓징역, 3천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를 수수한 의사는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하였으며,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제공 사용토록 한 사실과 정기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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