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입증대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다. 행정자치부 사전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7건을 선별하고, 시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 60%, 우수사례 발표 40%를 반영해 평가했다.
광양시 U-징수시스템인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현장 체납 징수 공무원에게 체납차량의 운행 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해 자진납부 유도와 강제징수를 함께 펼칠 수 있는 최첨단 지방세징수시스템이다.
이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쫓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의 44.4%(345억 원)를 징수해 9월 말 현재 전국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신장률 1위, 전국 도 단위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U-징수시스템은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징수 기법”이라며 “12월 중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목표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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