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과 대응능력 향상 및 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수상레저안전교실’의 국고보조금을 개인 수상레저 사업장의 인건비와 비품 구입 자금으로 유용하고,
수상레저 사업장 건설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명령을 받았음에도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폐기물 수거 관련 공무를 방해한 前 부산 빙상연맹회장 김00(59세, 남)등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1. 국고 보조금 유용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 6월에 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과 대응능력 향상 및 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국의 4개 지역에 (부산, 남해, 거창, 춘천)에 수상레저 안전교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약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피의자 김00(59세, 남)은 부산시에서 추진한 해양레저특화 사업에 따라 수영강변에 건설된 민간수상레저업체인 센텀마리나파크 사업자로서, 국민안전처의 수상레저 안전교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약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 8. 3.부터 2015. 10. 30까지 어린이 상대 구명동의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등 보조사업을 진
행하였는데, 2015. 7. 1경 개장한 수상레저 사업장의 영업이 부진하자 회계 담당자인 피의자 권00(44세, 남)와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상레저사업장의 비품 구입자금과 인명구조원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생 등의 인건비로 약 1,800만원을 유용하고 출근기록부와 정산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기관에 거짓 보고하였다.
수상레저 사업장에 근무한 인턴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이 나오지 않아 근무를 그만두려 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보조금이 나오면 월급을 줄 수 있다며 계속 근무를 종용한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수상레저 안전교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며, 피의자 권00는 자신의 월급까지 보조금을 이용하여 정산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용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1조(용도외 사용 등, 5년↓징역, 5천만원↓벌금)
2. 수영강 주변해역 건설폐기물 투기 관련
피의자 김00은 2012. 3. 29경 수상레저사업장 공사시 붕괴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일부만을 수거한 후, 수중 방치하여 인근해역에 환경오염을 발생 하였음에도 수상레저 사업장을 정상 개장한 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사업까지 진행하였다.
2016. 2. 22경 해양레저특구의 부실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로, 수중 투기된 건설폐기물이 완전히 수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6. 2. 24경 부산해운대 구청에서는 피의자 김00에게 하천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명령을 하였으나, 피의자 김00은 수중공사업체 대표 백00(41세, 남)과 공모하여 실제는 약200톤(수거비 약 6억원)의 건설폐기물이 침적되어 있음에도 4.8톤(수거비 2천만원)만을
수거하고도 모두 수거한 것처럼 수중 촬영 사진등을 조작하여 ‘16. 6. 1. 센텀마리나파크 주변해역(30m*80m) 0.24ha의 건설 폐기물 제거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결과보고서를 해운대 구청장에 제출 하므로써 수영강 주변해역 침적 폐기물 수거관련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폐기물 수거 공사를 진행한 수중공사업체 관계자는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등 폐기물 중 크기가 작은 것 위주로 수거 작업을 하고, 해운대 구청에 처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수중 촬영시 폐기물이 없는 장소만을 사진촬영을 하여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용법률
형법 제 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징역, 1,000만원↓벌금)
3. 수사결과
수상레저 저변확대와 어린이들에 대한 수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으로 각종 수상레저 체험 교실 및 안전교육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년에 걸친 건설폐기물 방치와 국고보조금을 경영자금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상레저 업체들이 각종 안전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영악화에 따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혈세유용 단체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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