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관광레저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출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관광레저, 음식숙박 등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ㆍ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말이 자율이지 정부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자율권을 주면 모든 초중고가 이를 시행할 것이 유력해 내년이 사실상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첫 해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1회, 2006년부터 월2회 시행돼 왔으나 보육과 학생 관리 책임을 일선 초중고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행처럼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자는 응답비율은 학부모의 33.1%, 학생 20.1%, 교사 3.7%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만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함께 토요일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문화발전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선진국 도약의 문턱에서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주5일제 수업제 전면 실시로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고 사회의 다양성이 제고되며 내수확대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민규기자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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