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직제에 '관광' 직종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시범 허용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호전된 경제지표가 국민의 체감지표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확대 총력전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17~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1박2일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독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수활성화, 골목경기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3개 세션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부처 간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체감경기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한자리에 모여 쏟아내는 자리였다.
정부는 우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한류체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류스타의 거리',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주 5일 수업제 확대에 따른 여가관광 대책으로 현장체험형 학습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견문 마일리지' 제도나 청소년 주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이 관련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도 검토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변관광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전거길과 가람길 등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는 한편, 크루즈 여행 등 고부가 수상레포츠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택과 종택들을 브랜드화·체인화해 고품격 가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하고, 종묘대제와 석전대제, 연등제 등 유불교 전통행사 등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전거 호텔 'Bitel'(Bicycle + Hotel), 한의학과 양의학을 융합한 복합 휴양의료단지인 '애그로-메디컬 리조트'(Agro-Medical Resort), 숲 테라피, 아시아 민속촌 건립, 철도와 자전거를 연계한 '에코레일 자전거 전용열차' 운영 등이 관광활성화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이 주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에 맞춰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재정·세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부문 근로시간제 오전9시-오후 5시 전환, 봄·가을방학 신설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사안도 적지 않아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할 경우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만 1시간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재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기 조정 등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개방 병원 도입이나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역시 재정부가 수년 동안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나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분야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형마트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민규기자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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