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일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의 3단계 사후 전개’로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 사회 지도층의 ‘모두 속죄’,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다시 민주주의’ 건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12월 정례조회를 갖고 “직원들과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정치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의 문제, 국정의 문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토요일이면 광화문에 가 ‘11월 혁명’에 촛불 하나를 얹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부구조 전반의 낡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롭고 합리적인 제도와 질서와 문화를 세우는 전면적 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같은 국가개조는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건설’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가 선결돼야 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당장 시급하다”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헌법재판소 또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건설’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낡음의 청산’은 대한민국 상부구조에 속하는 모든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의 ‘모두 속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낡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털어내는 것이고, ‘새로움의 건설’은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도록 하는 ‘다시 민주주의’ 운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단계에 온 것처럼 생각했으나, 화사한 화장으로 추악한 민낯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건설해 속으로 무너져 내린 정의와 공평을 모든 분야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는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며 “권력집중은 권력의 타락을 막기 어렵고, 국가운영에 효율적일 수 없으므로 대통령과 내각,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광범하게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게 하는 일, 세습자본주의를 바로잡아 금수저와 흙수저의 장벽을 낮추고 신분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일, 문화와 체육과 교육이 자율과 공정으로 운영되게 하는 일, 지방분권과 자치의 영역을 넓히는 일, 국민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일처럼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우는 일은 개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박근혜-최순실 스캔들’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과 우려의 대상이 됐고, 경제와 안보와 외교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이미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으며, 지금의 재앙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15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항의집회를 해도 질서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한 그런 저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번 스캔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아프게 건질 교훈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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