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15. 5월 ~ ’16. 4. 22. 間 해외국적외국선박의 입출항시 주문받은 급유량을 주유하면서 급유선박에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시중에 유통한 관련자 37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취조, 해상운반조, 육상운반조, 장물처분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처럼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빼돌린 기름을 마치 폐유인양 유창선·탱크로리차량으로 옮겨 정제공장으로 판매하였고
정제공장에서는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정상적인 재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상면세유 총 600만리터(13만리터 압수), 시가 15억 상당을 유통시켰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폐유을 가장하여 급유선에서 유창선으로 기름을 옮기고 심야시간대 부산대교 밑 선착장에서 탱크로리기사에게 기름을 은밀하게 전달한 후 폐유정제공장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경북 영천에 비밀저장소(저장 탱크 3개, 7만리터)를 갖추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은 동종전력이 있으며, 00환경이라는 상호로 유창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유창선 00호 선장으로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단속된 폐유 정유공장은 00이앤지, 00에너텍, 00에너지 등 3개사이며 무허가 저장소는 경기도 파주·포천, 전남 순천, 김해, 대구 등 6개소이며, 벙커C유를 필요로 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나 공장에 판매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그 자체로도 범죄이거니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는 해상면세유 절도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행을 근절해 나가겠음
검거 경위 및 향후수사계획
유창업체에서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불법 유통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10개월간 미행, 잠복, 동영상 체증, 압수영장집행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유창업주 선주 등 37명 검거
여죄 및 관련자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입건 예정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이상 10년이하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 7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 ⇒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공 가능한 자료
1. 급유선박 및 유창선박 범행장면 영상자료
2. 유창선박에서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기는 범행장면 영상자료
3. 피의자 검거 및 유창업체 등 압수장면 영상자료
4. 선박 항해일지 및 압수한 기름 입출고 내역 등 압수물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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