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4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순천시는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 들어 시행된다.
▶ 시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내년 6월 1일부터 도입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처리했으나, 2017년부터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도의 합리적 조정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조정된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취득세가 50%(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는 200만원까지 확대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 세부담 완화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됐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5억 초과시 3.8%에서 4%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개편에 맞추어 2017년에는 납세편의 시책과 납세자 세부담 완화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세법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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