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관련 주민 찬반 투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늘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칠량면 화장장 설치 예정부지 소유자인 김00님께서 화장장 유치가 결정되어도 자기 땅을 화장장 부지로 내놓지 않겠다는 각서를 반대추진위 측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반대추진위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암에서도 화장장 예정 부지 소유자인 윤00님께서 도암으로 화장장 유치결정이 나더라도 자기 땅을 화장장 부지로 내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대추진위 측에 공약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서 적잖은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화장장을 설치할 후보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입법과정의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강진군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자치단체장인 강진군수가 최종적인 주민투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군의회로부터 주민투표 취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진군은 핵심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취소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추세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 사이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진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소간의 시간과 여건의 성숙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이 보편화되면 화장장 설치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간 여러 형태로 함께 토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지역건설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벌여주신 찬성측과 반대측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찬반논의와 주민투표 실시여하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들은 부정적인 여파도 없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성과와 교훈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 과정과정마다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을 유연하게 반영하려는 적극적 행정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군의회 취소승인이 끝난 직후 찬성ㆍ반대측 관계자들이 웃으며 악수하고 고생했다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장면은 성숙한 시민 문화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고향의 단체장으로서 대의명분이 있는 지역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진군과 군의회와 두 지역의 찬성측과 반대측은 갈등의 원인이 원천 제거되었으므로 이 시간 이후 더욱 화합과 협동과 단결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강진 군민 여러분들만을 판단과 행동의 중심에 두고,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건강한 고향의 건설에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2011. 8. 5.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관리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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