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부장판사가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21일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특검팀 검사들과 장시간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으로 응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순실은 왜 자꾸 모른다고 하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간인 사찰했냐"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말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인 20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지 15시간만의 영장 청구로 이목을 끌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대표와 20대 헬스 트레이너 A씨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사실 등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긴 바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출석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더욱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까지 벌인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맡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기인사를 통해 20일 자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발부한 직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난 한정석 판사를 대신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오 판사는 서울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후배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오 판사는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조계 내에서는 실전 경험과 이론은 물론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가다. 특히 행정소송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이날 네티즌들은 우 전 수석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을 향해 또 매서운 눈빛을 보내자 "gmld**** 모든 사람들이 지 발 아래 있는 줄 착각 하는저 눈빛!" "andr****
우병우는 진짜다...." "pagp**** 역시 명불허전이네..." "ckeh**** 진짜 우리아빠 였으면 개쪽팔려서 딴나라 가서 살았을듯" "jys6**** 오만함의 극치네" "stre**** 공부만 잘했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로 정위구현 부탁드립니다... 어릴때부터 엘리트 소리 듣고 살아와서 저 눈빛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쳐다보던 시선임... 진짜 공부만 잘했던 악인" "junu**** 우병우를 구속해서 법과 국민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joli**** 어떤 변호사 왈. 영장검사위해 우병우가 한뭉치의 서류를 들고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하나하나 다 훑어본다고 한다.. 주객전도됐다.. 참.. 이게 피의자인가..? 판사는 봉인가..?" "kuru****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구나.박근혜,최순실,우병우.피의자신분으로 구속되어야 마땅하지.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부탁드립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1)
문하영 기자 pre-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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