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매년 학부모 45,400명과 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 확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하고, 설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원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필요시 해당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1단계 시정 명령, 2단계 기관 경고, 3단계 학급(정원) 감축 및 차등적 재정지원, 4단계 기관 폐쇄조치 등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유아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아래 피해유아 상황 파악 및 심리치료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Wee센터 내 ‘피해유아 지원단’을 구축해 긴급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불이행시 시정 조치하며, 원아 모집 등을 위해 반복적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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