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은,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 골재 운송업체를운영한 피의자 A(65세,남)는 2004. 1. 5.경 거래업체 사장인 피해자 B(55세,남)에게“건축골재 매입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2004. 2. 8.)에 맞추어 변제를 하겠다”며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사전 도피할 목적으로 준비한 관광비자를 이용해서 2004. 1. 29. 미국으로 도피하고 그 이후 경찰에 수배되어 비자갱신을 하지 못해 13년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중‘공문서 위조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3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피의자를 경찰에서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범죄인도) 공조 요청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된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여 2017. 3. 1.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날 2일 전까지 거래처 업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액을 미리받아 챙긴 후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 피해자는 23명에 확인된 피해금액만 29억 2,800만 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A씨는 이러한 자금을 대부분 누적된 채무변제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상 거래대금을 잘 변제해 왔기 때문에 미쳐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고, 금전 차용과 동시에 A씨가 제공한 약속어음도 있어 이를 믿고 금전을 차용해 주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금융기관에 확인 해보니 이미 부도처리 되었거나 칼라복사기로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휴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후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하여 현지 위조신분증 전문 브로커에게 4,000불(現 458만원)을 지급하고‘이○○’명의 가짜비자를 만들어 생활하였으나 브로커에게 매월‘비자유지비용’명분으로 400불(現 45만8천원)을 갈취 당하였고, 비용을 제때 상납하지 못하여 온갖 협박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후‘미국에 도피한 기간은 지옥과 같았고, 아파도 병원 진료 한번 받지 못했다며 돌아올 조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선처를 바라며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면 귀국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됨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외로 도피할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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