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박재구)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서는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조성 및 국민 신뢰 제고에 공헌하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하던 중,
14. 7. 8.경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A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후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누가 약속대로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각자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위치를 정한後 투표하는 방법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출사무를 방해한 부산진구의회 K당소속 A의원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이들은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A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B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뒤 ①합의에 참석한 의원은 합심 단결하여 반드시 합의 추대한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②전반기 의장선출에 실패하면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고, ③명시하지 않지만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방법을 별도로 세우고, ④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소속의원들이 연대하여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투표용지 등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위치를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탈표 방지를 위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투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1천만원↓
■특이점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는 소문으로 무성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번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한 채 자리싸움에만 연연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본 사건을 계기로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입법적 개선조치를 통하여 의장직 담합 등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근절되고, 경쟁과 타협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정부패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조성 및 국민 신뢰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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