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9월 26~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G20 고용장관간 일자리 중심의 경제회복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G20 국가들의 고용·노동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체로 ‘10.4월 제1차 회의(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사회적 보호 강화” 등에 대한 회원국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3~4일간 프랑스 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전달할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권고문에서 G20 고용장관들은 ‘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시 양질의 일자리를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하고, 최근 각국이 새로운 위기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최우선의 과제이며, 특히 위기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청년 및 취약계층이 교육, 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공통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로 인센티브,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적절히 결합하여 취약계층 및 장기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업수당 및 관련 사회보호제도가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은 9월 26일 오후 “한국의 고용 중심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 자제, 근로시간 단축, 자진 임금 삭감 등 노·사·민·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고용전략 2020’(‘10.10월)을 수립하여 고용영향평가, 고용창출형 세제 개편 등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자리 협업의 국가적 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용정책조정회의, 일자리 공시제, 일자리 현장지원단 활동 등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9월 27일 오후 3시(현지 시간) G20 고용노동장관 권고문을 채택·발표하고 2012년 멕시코에서 차기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단법인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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