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네티즌 접속률 72%나 독점하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 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SK텔레콤, KT 외에 네이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시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네이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고시 및 제도가 개선되면 포털시장 1위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포털시장은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 들어 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이슈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시장에서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 45%, 검색 점유율 72.6%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온라인 광고시장의 검색광고는 네이버가 71% 점유율을 갖고 있다.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 기준 1위이면서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해 12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에 별도의 제도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바꿀 때 방통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검색광고 영업이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각종 약관을 고쳐야 한다.
네이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NHN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동영상 시장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을 내세운 데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 독점을 통해 부당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 시장점유율이 63.3%에 이른다.
강민규기자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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