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을 벌이면 최장 50년까지 땅을 임대해 준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조기 진행 및 활성화로 새만금개발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새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됐던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가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까지 확대됐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김미진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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