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만 낳아다오, 국가가 키워 준다’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아가만 낳으면 정부가 키워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만 0~5세 유아들과 아동들은 내년부터 모두 정부로부터 월 2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부모나 혼외에서 낳은 아이도 포함된다.
이는 최근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를 막고 국민적 요구인 복지 확대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키로 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번 정책 발표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비전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먼저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액은 만 3세의 경우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 만 5세는 20만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시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1년 전에 앞서 발표함으로써 올해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정책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 확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3~4세 학부모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만 0~2세에게만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3~4세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마찬가지로 0~2세 무상보육은 도입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양미리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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