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남한으로 유입될 북한 난민의 수가 최대 365만명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내부 추정치와 1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 엄청난 헷갈림을 낳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혼란은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최대 365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경제력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 이후 최소 161만명에서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한다는 것이 경총의 추정이다.
이는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를 가장 큰 인구이동의 요인으로 잡은 결과이며, 현재 남북한간 소득차이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배에 이른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초단기적으로 잡으면 국방부의 주장이 맞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잡으면 경총의 추정이 맞을 수 있다.
양측 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후 며칠부터 며칠간 식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같기도’식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경총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의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의 임금을 기대할 경우 365만명이 남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6000명으로 이런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부양가족 3인 기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7000명, 불법체류자는 17만5000명으로 이들의 일자리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47만명(부양가족 포함 222만명)의 북한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강민규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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