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들이 속속 국내 법률시장 상륙을 준비하면서 국내 사법문화 개혁의 시금석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국내 사법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독일 대륙법 계통의 권위주의, 일방주의 등으로 경직된 사법문화의 원천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가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을 위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ㆍEU FTA가 발효하면서 영국 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 뒤 자격심사를 신청한 첫 번째 사례다. 클리포드 찬스는 전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로펌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계 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로펌은 한국 진출에 더욱 더 적극적이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지난 15일(현지시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사무소 개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사무소 개소 의사를 밝힌 `폴헤이스팅스`와 `심프슨대처앤드버틀릿`에 이어 미국계 로펌으로는 세 번째다.
다만 아직 한ㆍ미 FTA가 발효되지 않아 미국 로펌은 국내 사무소 개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내년 7월 법률시장 2차 개방이 시작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016년 7월부터 3단계 개방이 진행되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은 1차 법률시장 개방 상태에서는 외국계 로펌은 국내 사무소 개설과 외국법 자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맥더못 측은 "정확한 사무소 개소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ㆍ미 FTA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서울에서 사무소 입주 건물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맥더못은 1934년 시카고에서 세금 업무를 전담하는 로펌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1000여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미국 내 9개 주요 도시, 세계 7개 주요 도시 등 총 16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강민규기자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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