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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 100억원이 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경기지역 4년제 대학인 S대를 특별조사한 결과 회계 부정과 인사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가 드러난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임)하기로 했다. 관할청(교육부)이 이사 과반수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S대는 현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전(前)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인사 부정이 만연했다.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썼다. 이 총장은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대학은 교내 행사 380건을 총장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맡기는 등 19억9717만원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7944만원도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
법인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 등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했다.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에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과 법률자문비용 2억4700만원을 여전히 교비에서 지불했다.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기 만료 후 총장에 연임시키기도 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인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대학은 전임교수 4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후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1명만 신규 임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
총장 비리를 폭로해 파면된 교수가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귀하자 평가를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해 다시 탈락시켰다.
교수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임용계약 기간에도 상호 협의 하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대학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보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실제보다 높게 공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총장이 부친의 장례식과 추도식,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부정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하고,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110억6700만원를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국민제안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9월말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렸다.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해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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