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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등에 빚을 진 채무자 빚 탕감을 위해 '제2국민행복기금'을 만든다.
이와 함께 기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도 대폭 개선하고 대부업 추심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해 이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83만명과 민간 금융사ㆍ대부업체ㆍ금융공공기관의 76만명 등 총 159만명에 대한 추심중단ㆍ채권소각 등 채무조정 방안이 골자다. 국민행복기금 밖의 장기소액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내년 2월 새로운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른바 '제2국민행복기금'은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게 된다.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ㆍ사회단체 기부금이다. 금융권 출연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약정채권(차주가 상환을 약속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후 얻은 대금이 주된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등을 캠코에 일괄매각하고, 그 대금과 회수금을 서민금융 지원금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사들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자 또는 주주로 있으니 부실채권 매각대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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