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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파리바게뜨의 '고용전쟁'이 5일 시작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위한 기한연장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소 를 강행할 방침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자정을 기준으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09명 중 직접고용이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한 사람당 1000만원씩 과태료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에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과태료와 별개로 파리바게뜨가 그동안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직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고용주인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만든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는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직접명령을 지시한 기한은 지난달 9일이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파리바게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정지됐다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달 5일까지로 사실상 연장된 셈이 됐다.
한편 프랜차이즈업계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마치고 나면 내년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파견근로 형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유사한 시정명령을 연이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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