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만에 헌법 개정이 논의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및 지원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금의 농업농촌은 산업화 위주의 정책에 밀려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면서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의 반복적 발생, 농업인구의 도시지역 이주로 인한 고령농 증가 등 기반이 뿌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개정헌법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규범인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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