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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변동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자동차·재산 부과 보험료 단계 축소 등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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