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도입 제안으로 정치권이 또 다시 극심한 정쟁에 휘둘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재원 마련에 일면 수긍이 가면서도 한반도에 남북대화가 끊기고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 신설 주장이 자칫 북한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가 실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치열한 공박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이 먼 꿈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통일세'가 실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치열한 공박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이 먼 꿈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통일세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일세에 대한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동안 통일세의 성격에서부터 도입시기ㆍ규모 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간 긴장상태 조성, 경제침체로 인한 시들해진 국민들의 통일염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통일세' 도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 세계 3대 경제대국이던 옛 서독은 1990년 통일이전까지 통일세를 마련하지 못해 통일후 1년에 800억~900억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옛 동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서독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간 긴장상태 조성, 경제침체로 인한 시들해진 국민들의 통일염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통일세' 도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 세계 3대 경제대국이던 옛 서독은 1990년 통일이전까지 통일세를 마련하지 못해 통일후 1년에 800억~900억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옛 동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서독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려 1조2,500억유로가 서독에서 옛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사회보장 등 관련비용까지 포함하면 통일비용은 거의 2조달러(2,360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예산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일이 이뤄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통일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이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가량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1인당 4만~10만달러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방안 이외에 별도의 신탁기금 조성, 예비비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재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세 신설과 관련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아직 통일세 도입이 논의되거나 조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일이 이뤄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통일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이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가량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1인당 4만~10만달러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방안 이외에 별도의 신탁기금 조성, 예비비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재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세 신설과 관련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아직 통일세 도입이 논의되거나 조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통일세 신설 방안이 안그래도 악화일로인 북한의 더욱 큰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 동안 통일비용 마련에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대립기에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통일세라는 새로운 목적세가 신설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종합
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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