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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액됐던 퇴직급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은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 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미래에 대한 것으로 그렇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퇴직했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혐의에 대해 2009년 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공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은 모두 1억3900만원이다.
한편 ‘신정아 스캔들’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허위학력으로 교수까지 오른 신정아씨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가 드러났다.
암 투병 중이었던 아내를 둔 변 실장은 고졸 출신의 신정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룸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제3자뇌물수수 혐의, 광주 비엔날레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반면 개인사찰인 흑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퇴직했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혐의에 대해 2009년 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공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은 모두 1억3900만원이다.
한편 ‘신정아 스캔들’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허위학력으로 교수까지 오른 신정아씨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가 드러났다.
암 투병 중이었던 아내를 둔 변 실장은 고졸 출신의 신정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룸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제3자뇌물수수 혐의, 광주 비엔날레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반면 개인사찰인 흑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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