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말 제4이동통신사업자(MVNO)를 선정하기 위한 허가심사 기준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업자 선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새 고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새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7월에는 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되는 고시 주요 내용은 △구성주주 제출서류 보완 △이용자 보호계획 평가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통보기한 절차 규정 보완 등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18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 ‘MVNO 새 이름 공모전’에 약 1900여개의 이름이 출품됐다면서 관련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을 신청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모두 새 고시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기준에 맞춰 기존보다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주주 구성도 탄탄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어드밴스트로 양측 모두 동일하다.
양승택 IST컨소시엄 대표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초기 자본금 규모는 지난번 7000억원보다 확대한 1조원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IST 컨소시엄의 한 축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이탈이 변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년 전과 통신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와이브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의사를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KMI는 설립자본금을 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주주로는 세계 100대 기업 등 안정적 투자자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가신청서 접수는 IST와 마찬가지로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접수할 예정이어서 7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MI 관계자는 “고시 개정절차가 완료돼야 첨부서류 등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주주구성과 자본금이 중요한데 9000억원으로 정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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