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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래 살고 싶으면 조현병(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 사건의 원인이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이란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으로 정의되며,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환각, 망상, 혼란스런 언어, 비논리적 자기주장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발병률은 1%정도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에서 흉기 난동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남자는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백모(42)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병원에서 4차례 조현병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정신병원에 입·퇴원만 반복했을 뿐 체계적인 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현병 환자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퇴원하면 약을 거의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5,298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8,287건으로 1.56배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경북 포항에서 조현병 치료전력이 있는 A(46) 씨가 흉기를 휘둘러 약국 직원이 숨지고 약사가 다쳤으며 같은 달 서울에서 B(40) 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보호 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판단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8일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김모(51) 경위와 오모(53) 경위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위를 숨지게 한 백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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