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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해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4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 판결 이유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익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병역 입영대상자가 이를 악용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 주장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된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계류된 상고심 사건의 수는 200건을 웃돈다. 이들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거나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급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구제되진 않는다. 다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부가 사면, 복권 등의 수단으로 구제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거나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급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구제되진 않는다. 다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부가 사면, 복권 등의 수단으로 구제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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