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리로 얼룩진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모습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소재한 우아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시작한지 16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면서 L조합장의 누적된 비리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2003년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05년2월 선임된 현 L조합장이 15년 넘게 맡아 오면서 비리가 쌓여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위 재건축조합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던 인후주공재건축조합과 금암주공재건축조합은 지난2007년도에 재건축아파트를 준공시켰다. 심지어 뒤늦게 시작한 이웃의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재선임만 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을 15년 넘게 했어도 아직까지 기존 건물 철거조차 못하고 터파기도 못하고 있다"면서 "L조합장은 갑질행위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올해 2월 또다시 자신의 급여 20%를 인상하는 등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조합원은 또 올해 2월에 세운 관리처분계획내용도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저평가, 조합원 권리가액 저조, 조합원 분담금 상승, 조합사무실 운영비 과다, 타 조합보다 높은 금리부담 등으로 이웃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직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브랜드조차 정하지 못해 기대이익(프리미엄) 상실에 대하여 항의를 해보았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원성이 팽배해지자 급기야 전주시가 나서 사무감독권을 행사하였고 그 행정처분으로 전주시장이 지난해 12월 L조합장을 2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L조합장의 불법계약범죄를 인정하여 지난 2018년7월 형사기소하였고, 지난 10월1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주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L조합장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날 피고인 L조합장이 변호인 선임 후 재판진행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오는 11월13일을 제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L조합장이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종류의 불법계약 1건에 대하여 피고인 3명 각자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타조합 사건(대법원 2010.6.24.선고 2009도1429판결)을 볼 때 L조합장의 위법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또 이날 1차 공판에서 제기된 범죄건 외에도 업무상배임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형법위반 죄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며 L조합장을 추가 고소하여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고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재건축 사업이 언제쯤 제대로 진행될지 조합원들은 현재 L조합장이 사리사욕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매우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 탄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고인 L조합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을 향후 건설적이고 적법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L조합장을 해임시키기로 뜻을 모은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장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동의요건을 갖추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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