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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전신청을 대법원이 30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 '재판부 이전 신청'을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15조를 근거로 '자신을 향한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이전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이를 다시 신청(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0일 이를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후 전 전대통령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했으며,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만큼, 곧 광주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후 전 전대통령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했으며,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만큼, 곧 광주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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