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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내고 더받기'를 취지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로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라고 공을 넘겼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먼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는 안으로 다만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둘째, 현행유지를 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됐다.
세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이다.
네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가한다.
또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급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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