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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심의기구 참여 부당" 이게 뭔 소리?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어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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