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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운데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경찰·소방·군인·외무·교육 공무원과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일괄 적용된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도 취소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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