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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이 3년 간 법원이 발주한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도우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6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드러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소장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손 모 과장, 강 모 과장, 유 모 주사, 이 모 주사는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인 남 모 씨에게 매년 명절마다 50~2,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퇴직 후 전자장비 납품업체를 세우고 현직 직원들로부터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발주제안과 평가절차를 모두 수행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속된 직원들의 상관인 고위직 판사들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4급 과장인 손 씨와 강 씨에게 명절마다 현금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했다. 심지어 강 씨는 2014년 1월 남 씨에게 ‘명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현금을 달라’고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남 씨는 명절 직전 손 씨와 강 씨를 따로 만나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명절비용으로 ‘상납’했다.
또한 6급 주사인 유 씨에게는 명절에는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명절과 무관하게 1년에 한 두 차례 만나 현금 500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또 생활비 명목으로 강 씨와 손 씨에게 법인 신용카드를 전달했고, 강 씨는 4년 6개월 간 2억 1,611만 원을, 손 씨는 3년 3개월 간 7,573만 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이들은 대형 텔레비전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를 정확한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내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남 씨가 이들 공무원 4명에게 상납한 액수는 총 6억 4,661만 원에 달한다.
남 씨는 그 대가로 미리 입찰정보를 받아 497억 원에 달하는 전자법정 관련 발주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퇴직 후 전자장비 납품업체를 세우고 현직 직원들로부터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발주제안과 평가절차를 모두 수행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속된 직원들의 상관인 고위직 판사들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4급 과장인 손 씨와 강 씨에게 명절마다 현금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했다. 심지어 강 씨는 2014년 1월 남 씨에게 ‘명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현금을 달라’고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남 씨는 명절 직전 손 씨와 강 씨를 따로 만나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명절비용으로 ‘상납’했다.
또한 6급 주사인 유 씨에게는 명절에는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명절과 무관하게 1년에 한 두 차례 만나 현금 500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또 생활비 명목으로 강 씨와 손 씨에게 법인 신용카드를 전달했고, 강 씨는 4년 6개월 간 2억 1,611만 원을, 손 씨는 3년 3개월 간 7,573만 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이들은 대형 텔레비전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를 정확한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내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남 씨가 이들 공무원 4명에게 상납한 액수는 총 6억 4,661만 원에 달한다.
남 씨는 그 대가로 미리 입찰정보를 받아 497억 원에 달하는 전자법정 관련 발주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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