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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가 반대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에는 고비용 등 문제가 많다"면서 "비용이 적게드는 사법고시 시대로 되돌아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표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가 지난해 변시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합격률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법학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로스쿨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전문가로서의 기틀을 닦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변시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고 특성화·전문화 된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시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의 몫이다. 2010년 말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제1회 변시에서의 합격자 규모는 그 이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큰 틀에서 유지됐다.
이어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고 특성화·전문화 된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시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의 몫이다. 2010년 말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제1회 변시에서의 합격자 규모는 그 이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큰 틀에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 등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변시를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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