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은 여전히 규제되지만 관광호텔이 허용되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반경 500ｍ 이내의 학교 위생정화 구역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만 허용된다. 관광호텔이란 외국인 숙박이 가능한 객실 수 30실 이상의 호텔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에 지으려다 보류됐던 6성급 호텔 건립 프로젝트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도심 내 관광호텔 수요가 급증했지만 곳곳에 산재한 학교 때문에 관광호텔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면서 "관광호텔 건축만 허용한 것은 무분별한 모텔이나 여관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기업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금기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흐르고 탈선을 부추키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준상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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