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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을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취소 처분은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8조에 따른 결정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 거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이 정관을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 원 안팎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집단행위를 주도한 것은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유총은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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