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귀농ㆍ귀촌 활성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착자금과 세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귀농ㆍ귀촌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귀농인'에서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한 최대 2억원의 농지구입 융자자금을 예비귀농인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귀농인으로 한정한 최대 4천만원의 주택구입 융자자금 지원 대상에 귀촌인을 포함시키고 금액도 5천만원까지 올렸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ㆍ농 복합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창업자금을 지원받고도 2∼3년 내에 귀농ㆍ귀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5세 이하에 농업소득 1천500만원∼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 입주 자격의 나이 제한을 폐지했고, 귀농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폐교를 귀농ㆍ귀촌 교육 및 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농어촌 빈집과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며, 또 국립대학에 귀농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귀농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면 2001년 880가구, 2003년 885가구, 2005년 1천240가구, 2007년 2천384가구, 2009년 4천80가구, 2011년 1만503가구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8천706가구를 기록해 연말이 되면 최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지난해의 경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은 62.3％였고, 나머지 37.7％는 은퇴 후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사업 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인이었다.
이상호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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