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한국’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것도 단단히...
우선 무엇보다 여행권(旅行權)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일종이라는 인식 전환이 눈에 띈다. 나아가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주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1차 회의가 방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내국인들의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관광주간’은 5월1~11일, 9월25~10월5일 등 총 22일로 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협의를 통해 이 기간 동안 단기 방학(초·중·고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하게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던 기존 국내 관광 수요의 분산을 통해 봄·가을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지방도시의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을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광도시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9년까지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펀드 500억원을 조성, 운영하면서 직접 관광업계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실수요자를 위해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등 ‘여행권’에 제도적 가치를 둠으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현재 투자적격 이상)을 다소 완화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관광숙박시설의 시설자금과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 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며, 관광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조경제의 대표적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규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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