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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3월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다만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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