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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날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대충격이 현실화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대국민담화' 형태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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