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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9일 김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564만건의 사례를 통해 총 21조4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
간담회에서는 김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장단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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