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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재정부담이 커지자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차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해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현행 65세를 상향조정해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을 내비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든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 높일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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