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혁신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지방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혁신사례 발표대회는 창의적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적 파급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행정자치부 서면심사를 통해 11건을 선별한 후 시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 60%와 서면심사 20%, 발표심사 20%를 반영한 결과 전라남도의 ‘관외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총 4건의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관외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연구 발표 사례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가 경매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해 목포시 체납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전산시스템과 법원경매 사이트를 결합, 체납자 경매배당금을 압류추심하는 선진 체납액 징수기법이다.
지방세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오는 12월 행자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2억 원이 특별교부될 예정이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분야 제도 운영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지방세정의 선진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혁신사례 발굴 및 개발 등을 통해 더 나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전남도, 지방세 혁신 전국 우수 경매배당금 압류 통한 체납액 징수 기법 호평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오재필 시민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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