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후보가 제안한 5대 농산품 가격안정화 방안이 국민의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은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를 내놨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축산업 분야 공약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은 이 제도가 2020년까지 안착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5대 민감 품목은,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생산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한편, 이 아이디어는 황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년간 3조480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수급조절에 나섰으나 양파 가격이 전년도 기준 반값으로 폭락하는 등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그해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황 후보가 직접 농식품부를 설득해 지난해 용역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황 후보는 “우리 농정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사업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 뒷받침 한다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생산 농민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윤진성 시민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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