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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의원 @정의당 |
최근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야당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 퇴직금 소송 패소와 임금피크제 지원 문제 등이었지만 지난 8월 재임용된 장홍원 이사장에 대한 불만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지난 21일 열린 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단은 2019년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을 낭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지원 문제도 거론하며 "공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재임용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청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홍원 이사장의 재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 8월 장 이사장을 3년간 재임용했다"며 "앞으로는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과 노동존중 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퇴직금 소송의 책임을 져야 할 이사장을 재임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관리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채 자리만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범덕 시장은 '노동존중 청주'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시장을 도운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징검다리 재선을 한 한범덕 시장의 첫 번째 임기 때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한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두 번째 임기 때는 취임 직후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21일 공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공단은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며 “2019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8~20 20년 7월 퇴직자 중 미지급자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패소의 책임이 있는 직원의 문책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며 “청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임금피크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했고 대상 직원 3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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